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된다..어떻게 바뀌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된다..어떻게 바뀌나
  • 주은혜 기자
  • 승인 2019.01.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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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 강화...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등록 임대주택 관리가 강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등록 임대주택 관리가 강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등록 임대주택 관리가 강화된다. 세제 감면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이 강화되고, 임차인 권리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가 도입된다.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9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상반기까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 임대주택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 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해선 정기점검에서 진행되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도 강화된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에 대한 검증도 진행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선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한다.

정부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 강화를 통하여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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