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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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주요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2개 이하로 추가로 설립된다. 현재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개가 영업중이다.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약 2개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추가 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에 금융위는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 2곳(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외에 최대 2곳에 대한 신규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신규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은 오는 26일부터 인가매뉴얼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 개설→ 내년 1월 중 인가설명회 개최 및 평가항목·배점 발표 →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  → 5월 중 최종 결과 발표 → 예비인가 심사 통과한 곳 대상으로 본인가 신청 접수 → 본인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본인가 결과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이 고려되어 ▲자본금 및 자금조달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이 평가받게 된다. 

금융위는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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