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응급실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응급실 보안 인력 배치도 의무화되고 응급실과 경찰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도 마련된다. 응급실내 CCTV 등 보안장비도 확충된다.

최근 응급실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일에는 익산병원에서, 같은달 31일에는 구미차병원, 8월 11일에는 순청성가롤로병원, 9월 18일에는 해남병원에서 응급실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응급실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폭행 등에 의한 의료 공백 등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타 화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응급 의료 방해로 신고·고소건을 보면 총 893건 중 폭해이 365건으로 건체의 40.9%를 차지했다. 폭언·욕설·위협은 149건(16.7%)나 됐다, 위계·위력은 85건(9.5%)이었다. 방해 행위의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 또는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에 달했다. 권역응급센터는 내원 환자 6900명당 1건, 지역응급센터는 1만2900명당 1건, 지역응급기관은 1만1400명당 1건 발생하는 등응급의료기관 종별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할 때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빈도 높았다. 특히 올 7월 대한응급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하였으며, 39.7%가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급실 폭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범법 행위에 대한 관다한 처벌 때문이다. 현행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마원 이하인 반면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무겁다. 그러나 실제는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응급실 난동사건 10건의 법원 판결은 평균 300만원 벌금 4명, 집행유혜 2명 , 실형 2명이 고작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응급실 폭행법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처럼 형량을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단 처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람,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 등은 엄격히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24시간 응급실 전담 보안요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단 지역응급의료기관 혹은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이 아닌 경우도 인정하는 방안 검토 중에 있다.

또 복지부는 응급실 안전환경 구축을 유도하기위해 기존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확보, 지침 마련 및 직원 교육 실태 등에서 세부지표 추가, 배점 조정 등 관련 지표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응급실과 경찰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 비상연락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필요시 경찰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지휘하고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사건에 준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