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개원 후 10년이상 지났음에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856개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20년 넘은 어린이집은 그중 68개소나 됐다. 특히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중 개원한지 가장 오래된 어린이집은 개원하지 38년되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지난 2010년에 도입되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다. 현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해 마다 1만1000개 어린이집이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18일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대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80.2%다.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개소 중 3만1474개소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들이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350개소(40.8%) 과 민간어린이집 302(35.2%)개소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임에도 20년 이상 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80년에 개원한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재한 법인어린이집과 1986년에 개원한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민간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30년이 넘었다. 20년~29년은 66개소, 10년~19년 159개소 10년 이내인 어린이집은 629개소였다. 현재 평가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이처럼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버젓이 영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소하 의원은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가인증 제도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에 좋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존재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평가인증이 서류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부담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육현장에 유의미한 지표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평가인증 의무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평가와 확인지표를 늘려 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