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관련 법과 제도 종합적으로 개선

토부 김현미 장관은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 국토부 김현미 장관/ 출처: 국토부)
토부 김현미 장관은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 국토부 김현미 장관/ 출처: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 조사 결과를 올해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BMW는 유럽에서도 수십만대의 디젤차에 대해 리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등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BMW가 유럽에서 리콜을 결정한 디젤차는 2012~2016년에 생산한 BMW 1·3·5·7시리즈와 SUV 차량으로 독일 96300대 등 유럽 전체로는 323700대 규모다. BMW는 우선 독일에서 리콜을 실시한 뒤 다른 유럽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리콜은 한국의 차량화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디젤 엔진의 EGR 부품 결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BMW코리아는 차량 화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앞서 지난달 26BMW코리아는 한국에서 520d 등 총 42개 차종 106000대에 대한 리콜 방침을 발표했다.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520d35115, 320d14108, 520d x드라이브는 12377대다. 올해부터 지난 7일까지 집계된 불이난 BMW 차량은 총 3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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