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카드론 수수료에 소비자단체들 ‘뿔’..인하해라
터무니없는 카드론 수수료에 소비자단체들 ‘뿔’..인하해라
  • 민형기 기자
  • 승인 2018.04.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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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법정최고금리인하에도 불구 카드사 카드론 수수료 인하 소극적...적정수준으로 인하해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완화해야
소비자단체들이 카드론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사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들이 카드론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사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카드론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수수료 조정에 소극적인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론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는 카드론을 고금리 장기대출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드론 규모는 지난 2012년의 205000억 원에서 2016년에는 354000억 원으로 4년만에 149000억 원 약 72.7% 늘어났다. 동기간 카드론을 제외한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38.6% 증가한 것에 비해 카드론의 규모 증가율이 전체 가계대출보다 34.1%p 높아 약 1.9배 더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카드론 수수료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카드론 수수료가 약 3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 카드론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별 평균금리가 최소 13.4%에서 최대 15.3%(20179월 기준)로 나타난 반면,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4.3%에 불과하다.

특히 7대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 수수료가 평균 14.6%이나 되지만 자금 조달 금리는 평균 2.1%밖에 되지 않아 수수료 마진이 무려 1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는 1%대이고 일반신용대출금리가 4.3%, 이에 대한 예대마진이 3%p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카드론 마진 12.5%는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카드론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목소리다.

그동안 카드론 수수료 인하 요구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카드사들은 리스크 부담을 운운하며 수수료 인하의 어려움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카드사의 금리구간별 카드론 대출현황을 보니 15%미만 중금리 대출액이 약 55.7%를 차지하고 있어 카드론의 절반이상이 고신용자의 대출이었다며 카드사의 리스크 부담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한목소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신용카드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수수료 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소비자들의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신용카드사는 수입을 올리기 쉬운 카드론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조달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카드론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금융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카드론을 고금리 장기대출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금융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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