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의 택배영업용 번호판 무제한 공급 고시와 관련,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불량자들도 택배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11일 내달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해줄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발표한 ‘택배영업용 번호판 무제한 공급 고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그동안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와 맞지 않는 화물수급조절제로 아무 잘못 없는 택배노동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해왔다”며 “이번 결정이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으로 고통 받는 많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택배노조는 두가지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택배노조는 택배영업용 번호판 공급방식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방식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택배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함에 따라 이번 공급 이후에도 택배를 시작하는 택배노동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고시의 추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번호판 공급 방식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배노조는 신용불량자도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택배영업용 번호판 신청 요건”중 하나로 ‘본인 명의 화물자동차 소유’로 제한함에 따라 신용불량자들은 번호판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현재 택배노동자 신용불량자 비율은 34%에 달해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영업용 번호판을 발급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택배영업용 번호판'발급 이후 관리주체가 통합물류협회 등 사용자단체로 제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택배노조는 “지금 택배현장에는 택배회사와 위탁대리점장들이 번호판을 무기로 택배노동자를 종속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 택배영업용 번호판 관리를 사용자단체에게 맡기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과 같다. 따라서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던지,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번호판 관리 체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택배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배’ 번호판을 신규 허가해주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달부터다.(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