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능시험 강화 검토...내년1월 중 개선안 나올 예정

▲ 사진 출처: 서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이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을 강화 할 방침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운전면허를 올해 안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27일 경찰정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기능시험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 예전에는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어려운 항목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현행 기능시험은 직선 주행과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시험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직진만 할 줄 아는 실력이면 기능시험 통과가 가능했다. 이같이 양산된 운전면허 취득자로 인해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2011년 7426건에서 지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이것이 경찰이 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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