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 체제 개선...국민의견 수렴

▲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에 돌입했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기존 번호판 체제로는 더 이상 신규 번호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은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1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승용차의 등록번호 2200만개 용량이 포화상태다. 간신히 회수된 번호를 사용 중에 있다. 매년 약 80만대 순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완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향후 필요한 번호용량은 인구 및 차량증가 추이 등을 고려 시 약 4천만 개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등록번호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극문양 등 디자인 도입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국토부가 꺼내든 등록번호 개선안은 두가지다. 우선 기존 2개 숫자+ 받침없는 한글(예:가,너,도 등) +4개 숫자로 구성된 등록번호체계에서 앞자리 숫자에 1개 숫자를 추가하는 방법인다. 예를 들면 152가 3108번이다. 이 경우 추가 확보 용량이 약 2억개다. 또한 주차, 단속 케마라 판독성도 높다. 112, 119 등 자릿수 확대로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글자와 숫자간 간격이 좁아 시각적으로 조밀하고 숫자단위 증가로 번호판 배열 조정이 필요한 것은 단점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추가 확보용량이 6600만개다. 글자와 숫자간 간격이 넓어 시각적으로 여류롭고 번호단위가 현행과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글ㅈ가 복잡해 주차, 단속 카메라 판독성이 낮고 곡’, ‘돈’, ‘잔’, ‘망’ 등 글자 어감 호불호가 상이해 사용 가능한 글자 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 개선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번호판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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