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입생 입학금 실부담 46% 인하 효과..2022년부터는 입학금 0원

▲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도 폐지된다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도 폐지된다. 

18일 교육부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축소·폐지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축소해 가고 입학금의 33%의 경우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이후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지만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줄인다. 즉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질 입학금 부담은 0원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입학금이100만원이라면, 2018년도에는 13.4% 감축된 86만6000원이 입학금이 되고  여기에 국가장학금 33만원(2017년 입학금의 33%)이 더해져 실제로 학생이 내는 입학금은 53만6000원이 된다.

교육부와 전문대교육협은 입학금 폐지 계획에 따른 재정감소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고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강화(Ⅱ유형 지원 확대)하고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고등직업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효과로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 입장에서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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