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13개 주요 확대·강화 정책내용 발표

▲2018년 서울시의 복지가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시민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강된다 (사진:서울시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2018년 서울시의 복지가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시민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강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혜자를 늘리고 ‘찾동’ 402개 동으로 확대하며 어르신일자리 1만3000 개 확대, ‘치매전담실’ 14개소 신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등이 시행된다.

4일 서울시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올해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 한 해 복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더 촘촘‧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확대‧강화되는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13개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민의 기본 삶 보장'을 위해 ‘찾동’ 402개 동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도 완화한다.

오는 5월부터 60개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으로 전환, 25개 자치구 424개 동(洞)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  ‘찾동’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전환하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40%→43%(4인기준 178만6000 원 → 194만3000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1% 완화(651만4000 원→736만6000 원) 등으로 바뀐다. 

또한 서울시는 어르신들과 50대 이상을 위한 복지들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일자리를 1만3000개로 확대하고 ‘치매전담실’ 14개소 등 신설한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같은 일자리를 올해 6만8943명에게 제공한다. 지난해는 5만 8412명이었다. 

지난해 월 20만 6050원이었던 노인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월 25만 원이 지급된다. 

‘치매전담실’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 내에 설치된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보다 넓은 1인당 침실면적 등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치매노인만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맞춤형 공간이다. 서울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총 14개소(10개소 증개축, 4개소 개보수)를 신설할 게획이다.

50대 이후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해 상담과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인프라도 확충된다. 오는 3월에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광역형)가 개관해 총 3개소(서부‧중부)로 확대되고, 50플러스 센터(지역형)는 연내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문을 열어 총 6개소로 확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도 더 충실하게 꾸려갈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기존 5개소(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에서 오는 3월 5개소(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 추가 오픈으로 총 10개소로 확대된다.  또, 올해 9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이 최대 25만 원(기존 월 20만6050원)으로 인상된다.‘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확충된다. 기존 5개소(강서‧은평‧마포‧동대문‧광진)에서 연내 총 13개소로 대폭 늘어난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가 올해 총 3000명(지난해 2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또,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차량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화방식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전용 앱 개발도 연내 추진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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