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 90%...-9인 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자 80% 지원

▲ 내년부터 10인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받게 된다. (사진: 복지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부터 10인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받게 된다. 단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두루누리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두루누리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이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된다. 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된다.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이 삭제된다.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가 지원된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올해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약 14만 7000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기존 60%에서 40%로 일부 감액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지원기준 개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는 근로자당 1만6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두루누리 지원의 경우 사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내년 1월분 연금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납기내 완납하면 2월분 연금보험료 고지 시 1월분 두루누리 지원금을 차감하여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은 내년 년 2월 10일까지 1월분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기 내 완납하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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