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 완급제 대신 자급제 활성화 대안책 선택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선택하면서 내년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S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의 언락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갤럭시S나 갤럭시노트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기 즉 언락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락폰이란 국가나 통신사와 관계없이 가입자식별모듈(SIM)만 바꿔 끼우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미 애플에서는 아이폰의 경우 언락폰을 온라인 애플스토어를 통해서 판매 중에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완전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완전자급제 도입 대신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대안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 현재의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단말기 구입부담 경감▲과도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불분명▲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는 점 ▲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자급제 활성화 대안책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조사에게 자급제 단말기 출시를 요청하는 한편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요금할인 폭 확대 등) 등의 사항이 제안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향후 협의회는 이같은 사항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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