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년 3%씩 인상해 2017년까지 1000원 안팍 인상…적자 및 시설 관리비용 세수확보

▲ 사진출처:서울시청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서울시가 내년 상수도 요금 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3%씩 인상해 3년 뒤에 10% 인상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폭은 최대 1000원이다. 만성적자 및 수돗물 관련 시설 보안 및 관리 비용 확보 차원이다.

6일 서울시가 내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향후 3년간 상수도 요금을 약 3%씩 인상해 2017년까지 매년 수도요금을 t당 평균 15원씩 올린다는 구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17t의 물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최대 1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돗물 값은 유럽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한다. 서울시 수도요금은 t당 570원으로 제 원가는 이보다 50원이 비싼 620원이다. 원가의 85% 수준으로 생산가격에도 못 미쳐 현실화가 필요한 상태다. 10년가량 요금이 동결돼 적자를 키웠다. 여기에 오는 2018년까지 약 6000억원을 투입해 각 가구의 옥내 녹슨 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니 상수도사업본부가 분담하게 되는 80%의 세수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 수돗물 제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세로 재정부담이 가중된 데다 물을 더 깨끗하게 정수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노후 정수장 재정비 등에 수년간 1조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투입되는 데 따른 것”이라며 “ “시민 부담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부득이하게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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