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 요금인가제 폐지 등 관련 개정안 발의…미래부 이달말 요금인가제 개선안 발표 예정

▲ 지나달 31일 출시한 아이폰 6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단통법 시행 진통과 관련, 국회 움직임이 빨라졌다. 여야 의원들이 보조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단통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우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번주 내로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이 여야국회의원들이 단통법 보안책으로 보조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보조금 인상과 휴대전화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다 보니 가계통신비 와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기종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보조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 상한선 규정을 폐지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경쟁을 유도,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도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요금인가제 폐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단통법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단통법 시행이전부터 업계에선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촉발돼 통신 요금이 내려가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후발기업의 가격 인하 등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존 통신들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요금 인가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9월 요금신고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월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말 요금인가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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