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 정부 주도 로밍요금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주문

▲ 이통3사의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이 국내 요금보다 8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이통3사의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이 국내 요금보다 8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 건수는 1371만건으로 전년(1258건) 대비 8.9% 증가했다. 이 중 데이터로밍은 484만건으로 전년 대비 22.2%, 음성로밍은 537만건으로 전년 대비 3.5% 각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이용 건수는 757만건이었다.  지난해 해외 로밍서비스로 이통3사가 벌어들인 매출은 3322억원이었다. 

문제는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이 국내 요금보다 8배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종량 요금제의 데이터요금은 국내요금의 경우  0.5KB에 0.275원인 반면, 해외로밍요금은 2.2원으로 8배 비쌌다. 정액요금제의 경우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처럼 해외로밍요금이 비싼 이유는 정부의 간섭 없이 국내외 사업자들끼리 마음대로 해외 로밍 요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에게는 로밍서비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최의원은  “올해 6월부터 유럽연합(EU)이 역내 로밍요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지난달부터는 중국이 국내 장거리 로밍요금을 전면 폐지했다”며 “우리 정부도 로밍요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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