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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음성 스팸 전년 하반기 比 14% 증가..방통위, 특단조치스팸 전송자 신규 가입 제한...시내전화·인터넷전화서비스 전화번호 변경횟수 제한
민형기 기자  |  consumerwid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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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7  1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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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가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스팸 전송자 신규 가입 제한, 시내전화·인터넷전화서비스 전화번호 변경횟수 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지난 상반기 스마트폰 음성 스팸 발송량이 전년 하반기 대비 14% 증가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개한 올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총 402만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23.4% 76만건이 증가했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72.8%, 휴대전화 서비스 16.3%, 기타(유선‧인터넷전화‧웹메시징) 10.9%로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도박 53.5%, 불법대출 12.3%, 대리운전 7.0%, 성인 5.4%순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스팸 발송건은 올 상반기 979만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4.0% 120만건 증가했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53.0%, 유선전화 서비스 38.3%, 휴대전화 서비스 8.6% 순이었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5.5%, 통신가입 25.9%, 금융 10.7%, 성인 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 발송건은 총 4591건으로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1535만 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056만 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전년 하반기 대비 120.8% 증가(695만건→1,535만건)했다. LGU+ 45.1%, KT 26.4%, SK브로드밴드 18.8%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전년 하반기 대비 2.2% 감소(3,123만건 → 3,056만건)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15.0%, 중국 14.9%, 대만 6.7%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스팸 수신량 및 이통사의 스팸 차단율을 보면, 휴대전화 문자스팸(0.07→0.06건)과 이메일 스팸(0.51→0.47건)*은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다. 반면 휴대전화 음성스팸(0.10→0.16건) 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4.2%로 전년 하반기 대비 0.4%p 상승(83.8→84.2%)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스팸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스팸 전송자가 A 유선통신사에서 B, C 유선통신사로 바꿔가며 유선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음성스팸을 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스팸 전송자의 이력정보를 공유하여 유선전화서비스의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스팸 전송자가 수시로 유선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예시 02-1234-5678→02-4567-7890) 스팸 차단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해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에 워터마크 표기 등 발신번호 변경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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