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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도 서울행...수도권 대형병원 몰림현상 심각정의당 윤소하 의원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 시급”지적
신동찬 기자  |  consumerwide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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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6  1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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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경증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오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서비스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도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225만 명에서 95만 명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 81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비급여를 포함하면 총 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보다 도 단위에 비율이 높았다. 원정 진료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지역이 53만 7000명, 강원지역 40만 5000명, 경북지역 31만 5000명, 충북지역 30만 9000명, 전남지역이 28만 2000명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진료비 총액은 충남지역 4628억 원, 강원지역 3264억 원, 경북지역 3246억 원, 충북지역 2802억 원, 전남지역 279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진료자수에서는 의원 및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해당하는 1차 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나 입원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 

한편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 7300억 원이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있었다.

문제는 3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 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소재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에 나선 환자수는 2012년 기준 72만 명 급여비는 1조 1116억 원 었지만, 지난해에는 81만 9000 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환자수가 늘었으며 급여비도 1조 7300억 원으로 6183억 원 증가했다.

BIG5로 불리는 초대형 병원의 외래 진료환자중 지방환자의 비중도 늘어나고 의료급여비 총액은 해마다 증가해 2012년 3018억 원에서 지난해 4510억 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역별 의료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원정진료 환자 급여비의 25%가 BIG5 초대형 병원 외래진료로 지급됐다.

윤소하의원은 “거주지역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경증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오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도 심각하다.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 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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