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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납 까드깡 활개 '..서울시,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대부업자, 지방세 대납 카드깡 1억2천만원, 유령회사 이용 카드깡 28억원 대출등 위법행위 해와
주은혜 기자  |  consumerwide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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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5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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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대납 카드깡 증거(봉투 안에 고객 신용카드, 신분증들과 함께 들어있던 지방세 대납 거래명세표들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카드깡이 이제는  '지방세대납' 이라는 수법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 1억2000만원, 유령회사 이용 카드깡 28억원 대출 등 위법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행위 업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납하는  일명 ‘지방세 대납 카드깡’이 활개를 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해 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 위법행위를 해 온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 후 검찰송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지방세)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부 고객 신용카드로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약 1억 2000만원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통해 48명의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했다. 

이번 지방세 대납 카드깡 건에  이용된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과 구청 등 포함 19곳이었다.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에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대납 카드깡 경우처럼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피의자는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가지고 찾아온 고객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하게 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카드깡을 해 왔다. 이 수법으로 1300여명의 고객에게 총 약 28억원 카드깡 대출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 피의자가 지방세 대납 장부를 대부업 등록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하고, 별도 주소에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둔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 카드가맹점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첩보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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