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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진단없이 시술한 의사에게 과실 인정 사례 나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세진단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시술로 장애 발생... 의사 과실로 인정 4천만원 배상 결정
신동찬 기자  |  consumerwide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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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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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 검사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병원이 40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 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한 의사에 대해 과실이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 검사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병원이 40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8일 이모씨(당시 28세)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A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같은해 7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 (5년 한시) 진단을 받았다.  추간판탈출증이란 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다. 고주파 수핵성형술이란 고주파가 장착된 바늘을 추간판 탈출 부위에 삽입하여 추간판 부위 신경을 열로 파괴함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이다.

위원회는 이모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 ▲ 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되긴 하였으나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이 없는 점 ▲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는데, A병원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 등)를 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시술을 한 점 등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시술하는 과정에서 열로 인해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A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점을 볼 때, 고주파 수핵성형술로 인한 추간판염으로 추정했다. 
다만,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모씨의 기왕증(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원회는 척추 시술이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척추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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