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강진일기자] 16일로 예정됐던 이통3사에 대한 정부의 '25% 통신요금할인' 시행안 통보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일 이통3사에 '25% 통신요금할인'에 대한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이통3사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 최종 통보는 금일 이뤄지지않고 이번주 안에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은 20% 할인 약정 체결을 한 기존 가입자에게 25% 할인 적용에 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통3사는 3천억원 이상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25% 요금할인은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안 통보 후 제도 시행일까지 이통3사와 협의를 지속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25% 요금할인 시행은  다음달 1일 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5일즈음 시행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새로운 시스템 준비등 문제로 예정일에는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이통 3사의 의견에 따라 정부가 시행일을 2주 정도 늦추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한편, 이통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발생될 매출감소에 대해  5G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 인하 등으로 보완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는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준조세와 비슷한 항목이다. 

참고로 이통사가 정부에 지불해온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430억원, 전파사용료는 연간 2400억원이다. 5G 주파수 할당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