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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25% 요금할인 반대' 의견서 제출이통3사 반대의견에도 정부 추가검토 거쳐 다음달 1일 요금인하 시행할 방침
강진일 기자  |  hollyone12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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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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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편집)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금일 약정할인율 25% 인상과 관련 이통3사 의견을 이메일로 받았았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지 12일 만이다.

이통3사가 제출한 이메일 의견서에는▲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 단통법 해석 오류 ▲5G 투자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소비자 차별과 매출감소로 투자 위축 우려 등을 내용으로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6일경 이통3사에게 요금할인율을 25%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약정할인율 25% 인상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25% 할인이 시행되면, 우선 새로 약정을 맺는 가입자 대상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고객과 이통사 간의 약정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함으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을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금일 제출된 의견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강한 '밀어붙이기식 요금인하'방침에 대해 이통3사는 법정다툼을 벌일 소지는 여전히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통보가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형 로펌의 법리 검토를 통해 '해볼만한 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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