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커스 > 교통&항공
열차내에서 음주·약물 복용 난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표...시행은 내년 2월
강하나 기자  |  consumerwide14@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9  14:18: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블로그
   
▲ 앞으로 열차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먹고 난동을 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앞으로 열차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먹고 난동을 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열차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음제 제한 기준 및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다.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이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된다.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등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승객의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됐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하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블로그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취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 1차 814호  |  대표전화 : 02)6672-4000  |  팩스 : 02)6672-4006
등록번호 : 서울 아 03166  |  창간일 : 2014년5월 12일  |  발행인 : 전휴성  |  편집인 : 김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진일
Copyright © 2017 컨슈머와이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