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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저임금 장시간 노동 환경 변화 시작'VS'사업주 임금부담으로 폐업할 것'진보성향 시민단체 '노동시장에 긍정적 변화있을 것'주장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인건비부담에 인력감축, 폐업 이어질 것'이라 전망해
주은혜 기자  |  consumerwide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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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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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지자 사회 여기저기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려 나오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긍정적 평가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자료:최저임금위원회)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지자 사회 여기저기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려 나오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물꼬를 튼 셈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사회 일각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등이 대폭 오른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재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 간 갈등을 조장한 결과라며 해결책으로' 정부의 제재'를 제시했다. 정부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재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임금 지급능력을 보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저성장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 방식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가 야당과 협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중소기업은 인력감축에 들어갈 것이며 소상공인영세업체들의 폐업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특히 경비원 등 최저임금 종사자의 대량 실업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가 약 3조원을 부담한다는데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로 정해진 시간당 최저임금이 9급 등 하위 공무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외 직업이므로 최저임금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2017년도 공무원 급여 체계'를 보면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은 월 139만5800원이다. 이를 주 5일 8시간 , 월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해 보면 시급 6678원 정도가 되고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 돼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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