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해당 안에는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통3사는 '단통법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그동안 정부와 이통3사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결론짓지못했던 통신비 인하안이 발표된다. 통신비 인하안에는 ▲ 현재 20%인 통신비 요금할인율을  25%로 확대 ▲공공 와이파이의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겨있다. 당초 정부와 이통3사의 대립이 심했던 '기본료 폐지'안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국정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안은 이통3사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으며,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 쪽이 여러모로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에게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수준과 비등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5% 요금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포함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보다 나은 혜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6만원대 요금제 상품(6만5890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5%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면 4만9418원을 내면 된다. 1만6452원 할인받는다.

요금할인율을 25% 인상은 미래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시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이통3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5% 요금 할인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요금할인제도 설치 이유가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으므로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확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단말 지원금 수준은 15%로 요금할인보다 낮다. 엄밀히 말하면 (단통법에따른다면) 단말지원금을 선택한 고객과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이나 혜택받는 금액이 같아야 하는데 오히려 요금할인 고객이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할인율을 낮춰야 하는 걸 단통법에도 맞지않게 25%로 올린다니 업계로선 답답하다"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반발이유로 내세운 '단통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명목상의 이유일 뿐 속셈은 '자사들의 손해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단말 제조사와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의 전액부담이다. 당장 25% 요금할인이 시행된다면 이통사의 매출 손실액(업계추정)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된다. 가만히 손놓고 받아들이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통화로 "국정위의 25%통신비요금할인 방안은 통신사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업계와 조율이 더 필요했고 충분히 논의 후 결정됐어야하는 사항이 그저 밀어붙여진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안에 포함된 다른 방안들을 보면,'공공 와이파이의 확대' 부분은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고 이통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SK텔레콤은 13만7천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고 KT는 보유와이파이 18만개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고객에게 개방한다. LG유플러스는 보유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한 상태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위는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