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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특별근로감독 받게 되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필요시 노동부 요구’의원실 관계자 “쿠팡 사태 사실로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 감독 강하게 요구획”
전휴성 기자  |  hueijh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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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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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쿠팡사태와 관련, 사실 확인을 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 지난 30일 쿠팡맨 강병준씨 외 75명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제출한 탄원서/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사태가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0일 쿠팡맨 강병준씨외 75명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번 쿠팡사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맨 사태 및 쿠팡본사 직원 임금 체불 건과 관련해 쿠팡측에 사실 확인을 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본사 직원의 임금체불 규모가 60억~90억원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태”라며 “이 정도 사안이라면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은  행정기관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행위나 시설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가하는 감독과 지도 등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별근로감독이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근로감독 행위로 고용노동부와 해당 지청이 협의해 해당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수사한다. 만약 쿠팡이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그동안 온갖 의혹이 한번에 해결 될 수도 있다.

이어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추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넌지시 밝혔다. 

그는 “우선 쿠팡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확인 및 향후 해결 방안 등을 들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올 하반기에 있는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뤄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국민인수위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쿠팡대책위 강병준씨는 “탄원서 제출 후 공무원과 만난 자리에서 성심 성의껏 해당건이 해결될 수 있게 끔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뉴시스는 31일 단독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4월 임금협약 이후 1~3월 임금 및 상여금 인상 차액분을 31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전체 체불 규모가 약 60억~9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쿠팡측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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