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통신사용 무약정폰'으로'무약정 개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해당폰의 무약정 개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것. 이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견이다. 이에 이통3사는 이같은 행위가 본사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관리태만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규 단말기 개통 방법은 3가지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을 받고 2년 약정으로 개통하는 방법, 일명 자급자폰으로 불리는 통신사용 무약정폰을 구매한 뒤 20% 선택 약정 요금할인으로 개통하는 방법, 통신사용 무약정폰을 구매한 뒤 무약정으로 개통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선택약정요금할인으로 개통한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2년, 선택약정요금할인의 경우 1년 또는 2년 동안 개통 회선을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 중 이통사용 무약정폰을 구매한 뒤 무약정으로 개통하려는 이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방법으로는 개통이 어렵다.

제보자 A씨는 최근 A통신사 무약정폰으로 무약정 개통을 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가 개통 거부를 당했다. 약정 개통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 역시 B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무약정폰 무약정 개통 거부를 당했다. B씨가 대리점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개통 안된다 였다”고 말했다.

제보자 C씨는 “무약정폰 가격도  약정 개통과 무약정 개통에 따라 최대 10만원 차이가 있다”며 “대리점은 이같은 차이로 선택 약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제보자 A~C씨와 동일하게 이통3사 대리점을 통해 통신사용 무약정폰 무약정 개통 여부를 취재해 봤다. 결과는 제보내용과 동일했다. A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무약정으로는 개통 안된다”며 “무약정폰 구매 역시 약정 개통때에만 판매한다. 무약정폰을 구매하고 싶으면 제조사로 가라”고 말했다. B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자급제폰(무약정폰) 판매하지만 선택약정을 하는게 고객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한다”며 “일단 해보고 정 고객이 싫다면 선택요금제 사용하다가 3개월 후 해지하면 위약금 물고 그냥 요금제로 다시 쓰시면 된다”고 약정가입을 권유했다. C 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자급제폰(무약정폰)을 판매하기는 한다”며 “그런데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가격은 미정이라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무약정 가입을 방해했다. 말만 무약정폰이라고 판매하면서 정작 약정 기간 사용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판매하는 통신사용 무약정폰 가격도 약정여부에 따라 달랐다. 삼성전자 갤럭시S8플러스 128기가 기준 20% 선택약정 요금할인 개통시 단말기 가격은 115만5000원이다. 그러나 무약정으로 개통시 단말기 가격은 125만5000원으로 10만원 가격이 비싸졌다. 이통사가 무약정으로 가입을 방해하는 일종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이 무약정폰으로 무약정 가입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것일까.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위반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아마도 일부 유통 대리점들이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5조 반가로 5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본사의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통3사는 공히 일부 대리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