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최근 불거진  갤럭시S8 게릴라식 불법 보조금 대란이  '이동통신사에 의한 판매 장려금 정책의 남용'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성명서를 내고 이통통신3사가 소위 '떴다방'식 정책 남용으로 시장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일명 '갤럭시S8대란'은 이달 초 황금연휴 기간에 갤럭시S8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며 시작됐다. 그 후 잠시 잠잠한 듯하다가 지난 17일에 다시 불법보조금 지급 판매가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이 알려지며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 100만원에 가까운 갤럭시S8제품을 15만 원대 정도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실제로 불법 보조금을 받아 싸게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나오자 출시가격을 모두 지급하고 구매한 소비자만 '호갱님'이 된 판국이다.이러한 혼란이 유통업체의 상술에서 빚어진 결과로 내비쳐지자 KMDA는 자체 모니터링에 나서게 됐다.

KMDA는 자체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시장에 특정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됐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 혼란과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액의 장려금을 내준 이동통신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가 일반적이지 않은 규모의 장려금을 시장에 뿌리는 정책을 단기간에 집중 시행하는 '스팟성'으로 이끌고 갔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스팟성' 정책이란 굉장히 많은 액수의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시장에 쏟아붓는 것을 뜻한다. 통상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 판매 목표 달성 등을 목적으로 테크노마트나 전자상가와 같은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장려금을 푼다.

KMDA는 "스팟성 정책이 시작되면 영세한 유통망에서는 판매대수 충족 등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생계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보조금을 집행한다. 이러한 결과로 대란 촉발의 원인이 유통망에 있다고 지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MDA는 "이통사의 이익을 위한 이와같은 시장 왜곡 현상은 결국 시장 안정화 역행,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유통인들은 장려금 정책변동에 따라 판매계획을 세운다. 스팟성 정책은 심각한 혼란을 겪기 때문에 절대로 이를 바라지 않는다. 또 스팟성 정책 때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와 그러지 못한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가격 차별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KMDA는 "시장안정화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동 통신사가 시장 왜곡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시장 왜곡 행위 근절을 위해 통신사와 협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통신사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같은 KMDA의 성명에 이동통신 3사는 현재 어떠한 의견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