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방통위와 이통3사가 ‘단통법’ 비난여론에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8일 이통3사는 보조금을 약10만원 가량 확대했다. 단통법 시행 1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방통위 또한 지난 7일 최성준 위원장이 직접 기자 간담회를 열며 “이통사가 여론을 참조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짜 스마트폰을 기억하는 소비자들은 ‘약 10만원에 불과한 보조금 확대’에 비난을 쉽게 거두지 않을 전망이다.

8일 SKT, KT, LG U+ 등 이통 3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조정해 공시했다. 이는 첫 공시 이후 1주일 만에 나온 두 번째 공시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보조금을 늘렸다. LG U+는 갤럭시 노트4에 한해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보조금을 높였다.

앞서 이통 3사의 보조금 공시는 지난 1일 시행된 단통법에 의한 조치로 시작됐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스마트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안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법 시행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어 비난여론이 조성된 상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사 지원금이 낮고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을 바꾼다고 보조금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보조금 상한을 조정해 보조금 변화를 유도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최 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한 비난여론이 조성된 것에 관해 “이동통신사가 여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액 확대를 시사했다. 특히 “이통사들의 수익이 증대되면 요금인하 및 데이터 제공량 증대 등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이통3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 확대 공시에 대해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는 “이통사와 방통위는 소비자들의 원성에 보조금을 올리는 시늉만 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의 상당부분이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액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만큼 합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또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B씨는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조삼모사 격 보조금 공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보조금 확대는 소비자로서는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몇 푼을 더 싸게 사자고 비싼 통신요금을 장기간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은 그대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