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중전화 7만대→4만대 대폭 감소...운영효율성 높여

▲ 앞으로 공중전화 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등을 네이버지도, 다음지도등에서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출처: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앞으로 공중전화 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등을 네이버지도, 다음지도등에서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중전화는 7만대에서 4만대로 대폭 줄이고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전화 손실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공중전화서비스는 누구나 편리하게 전화 서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KT가 서비를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이동전화가 널리 보급됨으로 이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게됐다. 이에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지난 2014년부터 손실 보전금 133억원을 보전해오고 있었다.

현재 공중전화는 이통사장애 등 비상시 또는 개인이동통신수단을 보유하기 어려운 외국인 및 휴가나온 군인 등이 이용하는 통신수단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전체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지난해 기준 약 7만대로 주요국 대비 많은 숫자가 설치됐다. 특히 도로변에 집중 설치돼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가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별로도 서울에 편중됐다.

이에 미래부가 개선안으로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하해 최대 5대수로 적정대수를 산정한다.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하여 설치 및 운영을 하게된다.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나가 철거를 유도한다.

또한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를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 공개해 활용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5월 2015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시행에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내년 1월 개정 과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내년 3월 개정이 선행되야한다.

미래부는 공중전화가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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