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삼성전자의 국내 소비자 역차별 행태 여전..단통법 시행 후에도 출고가 인하 거의없어"

▲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폰 소비자를 천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폰 소비자를 천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의 국내 소비자 역차별 행태는 여전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7 32G모델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국내가 최대 11만원까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단말기 가격 인하에 인색했다고 박홍근 의원이 지적했다.

▲ 사진 : 박홍근 의원 트위터 사진 캡처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 단말기 판매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의 지난해 이후 출시된 주요단말기의 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각국에서 동시에 출시된 갤럭시S7 모델의 경우, 프랑스 판매가는 72만1976원인 반면 국내 판매가는 83만6000원으로 11만4025원(15.8%)나 더 비싸 가장 큰 판매가격 차이를 보였다. 또 국내에서 홍공 보다 8만8784원(11.9%)이 더 비쌌다. 미국 보다는 8만2688원(11.0%), 독일보다 5만2895원(6.7%), 영국 보다 4만3450원(5.5%)이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주요 휴대폰인 갤럭시 S6 32G, 갤럭시S7· edge 32G 등도 국내 판매 가격보다 해외에서 3만4104원부터 8만9055원이나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 자료 제공: 박홍근 의원실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단말기는 단통법 시행이후에도 출고가 인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1월에 출시됐던 갤럭시노트10.1기종의 최초 출고가는 94만600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7의 출고가는 98만8900원으로 오히려 출고가가 올랐다. 현재 단말 가격도 최초 출고가와 큰 차이가 없다. 지난 2013년과 지난 2014년에 출시된 노트 4는 2년이 다 되는데도 여전히 출고가가 80만원가량이나 된다.

박홍근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출고가를 해외보다 더 높게 잡고 단통법 시행이후에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지 않는 것은 단말기가 제조사의 비용 부담 없이 이통사 재원으로 판매되므로 굳이 단말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자료 제공: 박홍근 의원실

가장 최근 출시돼 최고 많은 판매량을 올린 인기 스마트폰의 출고가격은 약속이나 한 듯 약 100만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며 “한국 단말기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의 분리공시제에 대한 내부 반응이 3년 전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미래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 재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외국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내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정서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안으로 소비자들이 출고가를 실시간으로 비교 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협회 홈페이지에 국내 제조사의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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