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한시적 누진제 조정 합의…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씩 높이는 방식

▲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와 관련, 올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사진: 최진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꿈쩍 않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7~9월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가구당 19.4% 전기료가 줄어들게 된다.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와 관련, 올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씩 높인다.  1단계의 경우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2단계는 101~200㎾에서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2200만 가구가  50㎾씩 골고루 혜택을 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하폭은 19.4%다. 적용 기간은 7~9월이다.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이 인하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총 4200억원으로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천3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