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전국 지자체로 확대 위한 법제화 추진

▲ 4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와 관련, 서울시가 법원行을 공식화했다.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청년수당 사업을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4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와 관련, 서울시가 법원行을 공식화했다.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청년수당 사업을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건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내달초 2차 지급시기 전까지 지급할 수 있게 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청년들과, 청년수당 사업에 지원한 청년들에게 뉴딜일자리와 직업교육, 서울시의 창업 정책 지원과 등과 연계 등 청년활동지원의 큰 부분이었던 비금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청년수당제도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활동계획서에서 청년들이 요청한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임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 등을 편성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와 관련 복지부의 이와 같은 처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청년들의 취‧창업 등 구직활동, 역량강화와 진로모색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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